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산유동화제도 종합 개선방안’이 기존 시장의 당면 문제점을 개선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자산유동화제도 종합 개선방안의 의미’를 통해 이 같이 분석했다 .
자산유동화증권은 기업 및 금융기관의 주요한 자금조달 수단 하나다. 국내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은 비등록유동화시장의 투명성이 낮고, 시장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이 미흡하며, 다양한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8일 자산유동화제도의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는 △유동화 거래 참여자 BB등급 이하로 확대 △다양한 자산의 활용과 유동화 구조 허용 △등록 절차 간소화 △위험보유규제 도입 △자산유동화 통합정보 구축 등이 담겼다.
김 위원은 “(정부의)제도 개선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총평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우선 자산보유자 자격 요건 확대로 국가나 지자체,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자금 조달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은 “다수의 자산보유자가 참여하는 유동화 구조를 허용하면 기업들이 매출채권을 모아 유동화하는 멀티셀러 ABCP 구조가 가능해져 중소기업의 자산유동화증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며 “아울러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혁신기업들이 동 자산의 현금흐름을 활용한 자금조달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위험보유규제에 대해서는 국내 집합채권 유동화의 자산보유자가 일정 수준 위험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적인 위험 부담이 크지 않고, 신용위험이 낮거나 신용도나 이해 상충이 여지가 적은 경우에 예외 적용을 추진하는 점을 들어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신용평가체계 구축을 통해서는 자산유동화 관련 정보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위원은“비등록유동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정보제공 근거 규정을 정비해야 하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플랫폼이 구축돼야 한다”며 “멀티셀러 ABCP 프로그램 마련, 지식재산권 관리 기구 도입 등 인프라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였했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제도 개선이 성공하기 위한 과제로 원활한 법 개정과 자산보유자의 위험보유와 관련한 탄력적인 제도 마련, 자산유동화 통합정보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및 플랫폼 구축, 지적재산권 관리기구 도입 등 관련 인프라 개선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