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회동에 참석하고 있다./권욱기자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10일 원 구성 마지노선을 이틀 남겨두고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통합당이 시간을 계속 끌면 12일 단독으로 국회를 열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양당 갈등은 절정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야당과의 협상은 더 이상 어렵다고 보고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는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법정시한을 넘겨 법률을 위반한 국회가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원 구성을) 지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통합당이 시간을 끌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회 개원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개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에서) 관행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국회가 얻은 오명이 ‘동물국회’였다. 과거사를 다시는 반복할 수 없다”며 “책임 있고 일하는 국회라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갈 역사적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유상범 의원은 “제1야당이 법사위를 맡은 것은 20년 가까이 지켜진 룰”이라며 “21대 국회는 전례 없는 여대야소 정국인데, 다수의 힘에 의한 의회 독주를 견제할 유일한 장치는 법사위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체계·자구심사권의 역기능만 강조해 없애려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심사권 행사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통합당은 12일까지 상임위 배정 명단을 제출하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는 이날로 예정됐던 만남을 11일로 하루 미뤄 박 의장 주재로 국회 원구성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단독 개원 가능성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동안 이 대표는 21대 국회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첫 번째 조치로 국회 개원 일정부터 지켜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이에 더해 애초 8일로 못 박았던 국회 개원 일정을 미루고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정수 조정 개정안까지 통과시킨 만큼 단독 개원을 할 명분을 충분히 쌓았다는 평가다. 다만 단독 개원으로 여야 경색 국면이 장기화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에서 갈등이 재연되는 것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 상임위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석을 늘리는 대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각각 1석씩 줄어들게 됐다. 복지위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는 점, 산자위는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분야 논의를 준비해야 하는 점 등이 고려돼 증원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