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섣부른 낙관론 꺼낸 정부 “실물경제 하방위험 다소 완화”

기획재정부, 6월 최근경제동향 발표

"내수 위축세 완만, 고용 감소 폭 축소"




정부가 우리 경제의 실물 경제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낙관적 진단을 내놨다. 지난 달 “실물 경제의 하방 위험 확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우려 수위를 높였던 것과는 달리 “내수 위축세가 완만해지고 고용 감소 폭이 축소됐다”고 평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으나 내수 위축세가 완만해지고 고용 감소 폭이 축소되는 등 실물 경제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한 데 이어 지난 5월 “실물 경제의 하방 위험 확대”라는 표현까지 썼던 정부가 최근의 서비스업 생산, 소매 판매 증가 그리고 지난달 대비 취업자 수 감소 폭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긍정적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내수 위축세가 완만해졌다고 평가한 데는 지난 2~3월 큰 폭으로 감소했던 서비스업 생산이 4월에 전월대비 0.5% 증가하고 소매 판매도 승용차 등 내구재 (4.1%), 의복 등 준 내구재 (20.0%), 화장품 등 비내구재 (1.6%) 가 모두 증가하며 전월 대비 5.3% 증가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일정 부분 작용한 데 따른 결과로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6.1% 감소해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고용 감소 폭 축소의 경우도 지난 달에 비해 감소 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석 달 연속 취업자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10월~2010년 1월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섣부른 낙관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2020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3만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2,000명 감소했다. 3월(-19만5,000명)과 4월(-47만6,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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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재부는 이날 “대외적으로는 금융 시장이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주요국 경제 활동 재개에 따라 일부 지표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5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월 초 미국과 중국 간 갈등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으나, 이후 주요국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조속한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소비, 투자 활성화와 한국판 뉴딜 등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도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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