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영(오른쪽 두번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이 ‘포스트 코로나19 글로벌 통상정책 전망’이라는 주제로 12일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미중 무역분쟁이 다시금 격화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광장 통상연구원이 12일 공동 개최한 ‘제1차 대한상의 통상 포럼’에서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국이 외국인 입국 제한, 의료장비 수출통제,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자국 위주의 일방적 조치를 취하면서 다자주의는 위축되고 정부의 시장개입은 확대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고문은 이어 “미중 통상협정 1단계 합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상황에서 체결된 데다 합의내용도 현실성이 떨어져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책임을 중국 정부에 제기하면서 일단락된 듯했던 미중통상갈등이 다시 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의 결과로 탈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GVC) 둔화가 촉진되고 가치사슬이 지역화·다핵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2000년대 크게 확대되었던 글로벌 가치사슬(GVC)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장 자동화 등으로 이미 둔화되는 추세였다”며 “전세계가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효율성보다 안정성에 더욱 무게를 둘 것이며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을 국내화하거나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유행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에 과도하게 집중된 가치사슬의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비대면경제 활성화와 기술패권 경쟁 심화가 더해지면서 GVC 재편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이 안보를 이유로 경제에 개입하거나 통상규범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우리 통상당국의 선제적 대응과 기업의 면밀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