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정부와 여당의 대북 전단 살포 강력 대응 방침에 대해 “민주 진영의 후예라는 사람들이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아가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북한에 아부하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각종 법률을 동원해서 변칙적으로 규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니 군사 독재시절에 정당한 집회 시위를 법 취지가 전혀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했던 시절이 생각난다”며 “그 시절 민주 진영에서는 법의 정신을 주장하며 정당한 집회 시위를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 결국 무죄 선고가 됐던 적이 있다”고 회고했다.
홍 의원은 이어 “이 사람들은 그 민주 진영의 후예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냐”며 “대북전단 살포를 항공 관계법으로 단속하겠다고 한다면 인천 앞바다에서 연 날리는 것도 항공 관계법 위반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나라가 자신들이 그렇게 매도하던 군사 독재 시절로 되돌아가는 느낌”이라며 “대북 전단 살포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양심과 사상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끝으로 “새로운 대북 정책을 추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북한의 노예가 돼 자유 탈북민을 탄압하는 모습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5공 시절 그 방법대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방법이 너무 치졸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