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독일의 국방비 지출 수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주독 미군을 2만5,000명으로 줄이겠다고 감축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불만이 독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해당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상황에서 현재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주독미군 감축 결정이 주한미군으로도 연결될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일에 주둔한 미군의 수를 2만5,000명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약속한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으며, 특히 독일이 가장 문제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작용했다. 나토 회원국은 2024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독일의 방위비 지출 비중은 1.36%로 크게 미치지 못했고, 이 가이드라인을 맞춘 국가는 9개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은 수년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나토에 수십억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며 “우리는 독일을 지키고 있지만 그들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는 데 합의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가 독일”이라며 “그들이 지불할 때까지 우리는 병사의 수를 약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이 GDP 기준 2% 방위비 지출을 맞추지 못한 것을 채무라고 표현한 것이다. 특히 그는 2%보다 더 높아야 한다며 “우리는 오랫동안 이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그들은 미국을 이용해 왔다”라고 말했다. 미국을 가장 나쁘게 남용하는 나라가 독일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그동안 보도로만 나오던 주독 미군 감축을 직접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 미군을 9,500명 감축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경우 현재 3만4,500명인 주독 미군이 2만5,000명으로 줄어든다고 보도했다. 또 순환배치 병력과 훈련 참가 병력 등을 포함해 주독 미군은 최대 5만2,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 절반’이라고 한 언급은 5만2,000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과의 무협 협상 문제도 꺼내면서 “독일은 무역에서 우리를 매우 나쁘게 대한다”며 “나는 그들이 타결하길 원하는 합의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다만 주독 미군 감축이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축 계획은 의회의 공화당 매파로부터 강한 반발을 촉발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하원 군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 22명은 지난 9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중대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며 감축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 에밀리 하베르 미국 주재 독일 대사는 이날 “미군은 독일을 지키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서양 연안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미국의 힘을 투영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이날 방위비 불만과 관련해 “나는 독일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많은 다른 나라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GDP 2%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나토 국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을 포함해 미군이 주둔한 동맹국이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미국 대사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로부터 군대를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한국을 거론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자신이 타결 목전까지 갔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잠정합의안을 ‘비토’한 사실을 인정한 뒤 추가 증액 요구를 재확인하면서도 방위비 협상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협상 타결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꺼내 들 수 있는데다 즉흥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대선 카드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