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사진제공=주한 중국대사관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 국가보안 입법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켜 국가의 통일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적 보장을 마련했다. 이는 ‘일국양제’를 실행하고 국가와 국민을 이롭게 하는 매우 좋은 일이다.
이번 입법은 중국 중앙 정부가 홍콩을 사랑하고 홍콩을 수호할 책임과 권력을 이행한 것이다. 국가 안전은 가장 중요하고 큰 일로서, 그 관련 입법은 국가의 입법 권력에 속하며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다. 역사적인 이유로 국가 안전 수호를 위한 특별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런 ‘진공’ 상태는 불법 세력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특히 지난해 ‘홍콩의 송환법 수정안 풍파’ 속에서, ‘홍콩 독립’ 조직과 급진세력의 활동이 기승을 부렸고 폭력 활동이 계속 확대되어 법치와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짓밟았으며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일국양제’ 원칙의 마지노선에 심각한 도전을 하였다. 이는 국가 안전을 파괴한 것이며 더욱이 홍콩 시민의 각종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의 국가보안 관련 입법 결정을 통과시켜 관련 법률의 허점을 적시에 보완하고 절대 다수 홍콩 주민의 생명, 재산, 안전 및 기본법상 부여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화벽을 세웠다.
이번 입법은 ‘일국양제’의 이행을 위한 강력한 실천이다.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로서, 자본주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고도의 자치권과 독립적인 법률 제도를 가지고 있다. 홍콩 동포들은 강대한 조국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전력을 다해 노력하여 국제 금융, 무역, 해운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확립했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시대 국가 개혁은 홍콩이 경쟁 우위를 공고히 하고 제고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자 중대한 기회가 되고 있다. 중국 중앙 정부는 ‘일국양제’ 방침을 확고히 관철하고 홍콩이 국가 발전의 대국에 융합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며 홍콩과 각 지역이 폭넓은 경제 교류 협력을 펼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다. 중국의 개방 확대 과정에서 홍콩의 위상과 역할은 강화될 뿐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안정되고 안전한 홍콩에서 외국인 투자 및 사업 관련 합법적 권익은 더욱 잘 보장될 것이다.
이번 입법은 또한 홍콩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관건적인 한걸음이다. 홍콩에 존재하는 심층적 갈등과 문제는 장기적이고 복잡하며, 현재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긴박한 문제는 폭력을 중단시키고 혼란을 제압해 질서를 회복하여 홍콩의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고 ‘동양의 진주’의 빛을 다시 발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부 세력의 선동과 간섭 아래 극소수의 급진 분자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있다. 일부 서방 국가들은 위선의 가면을 쓰고 폭력과 혼란을 뒷받침하고 부추기고 있으며, 자신들의 국내법을 통해 홍콩 사무에 개입하는 것을 제도화, 상시화하려 하고 있다. 홍콩 국가보안 관련 입법 결정이 내려진 후, 그들은 자신들의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 홍콩에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는 홍콩의 안정을 해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국가 안전의 확보라는 대전제 하에서만 사회의 안정이 보장될 수 있고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며 홍콩 특구 정부와 사회 각계에서 경제와 민생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사회를 조속히 정상적인 궤도에 다시 올려놓을 수 있다. ‘가죽이 없으면 털이 붙어 있을 수 없듯이(皮之不存, 毛將焉附)’, 국가 안보의 저변이 튼튼할수록 ‘일국양제’의 발전 공간은 넓어진다. 홍콩의 발전 전망이 밝을 것이라 기대하며, 홍콩의 내일이 반드시 더욱 아름다울 것이라고 믿는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암운이 아직 걷히지 않았고 전 세계 발전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확고히 영도하고 있고 많은 홍콩 동포들을 포함한 전 국민이 혈육 관계에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을 비롯한 각 우호국들과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인류 운명공동체를 건설할 것이다.
※ 본 기고는 서울경제의 편집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