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사위원장 "상원 노릇하던 법사위는 더이상 없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다른 상임위에 군림하는 상원 노릇을 보였던 과거 관행에서 탈피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위원장은 16일 상임위원장·간사 내정자 연석회의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국회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다른 상임위 법안 심의를 할 경우 국회법이 정하는 체계·자구심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첫 일성으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내세운 윤 위원장은 ‘달라진 법사위’를 대표 개혁과제로 내세웠다.



윤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에서 열심히 논의하고 합의 처리한 안건까지도 발목을 잡아 사실상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은 앞으로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3주 가까이 강대강 대치를 보이며 자기 몫을 주장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다. 4선의 당권파 실세로 분류되는 당 사무총장인 윤호중 의원이 법률가 출신이 아님에도 법사위원장에 오른 것은 그만큼 어느 때보다 임무가 막중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그동안 모든 법률의 기본이 민법·상법·형법에서 시작해 특별법들은 각 상임위에서 다뤄도 기본법에 해당하는 법들은 논의 자체가 어려웠다”며 “법사위가 법의 안정성을 지키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법 개정에도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