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16일 국회에서 박진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태용 의원, 박진, 신원식, 지성호, 배준영 의원. /연합뉴스남북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에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는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총체적 파산 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래통합당은 외교안보특위를 하루 앞당긴 16일에 열어 정부·여당을 향해 현실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조태용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도 더 이상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온전히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경제협력 증진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임을 강조했다. 조 위원은 “이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남북 관계에 대한 조급증을 버리고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진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북한이 정세 오판을 했다고 분석했다. 박 위원장은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켜 미국의 주목을 끌고 제재 완화 등 돌파구를 찾겠다는 생각 같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분간 북한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오히려 미북 관계를 악화시키면 아무도 원치 않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길 촉구했다.
신원식 부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은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북한은 도발 강도를 점점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비핵화가 가능할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대단히 불확실하므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군사 태세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민방위 세력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북한 종합 백서의 형태로 종합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부위원장은 무력 충돌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예고한 대로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파괴했다”면서 “북한에서 그다음 순서로 비무장화한 지역에 군대를 투입할 가능성을 예고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과 군인들의 생명을 잃는 상황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미 합동으로 감시 태세를 높이고 북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 대응능력을 완전하게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합당의 당내 외교안보특위는 박진 위원장을 포함해 신원식, 조태용, 태영호 등 원내 의원 7명과 전문가로 구성된 원외 인사 11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오는 17일 통일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초청해 외교·안보 현안을 듣고 정부의 향후 정책을 질의할 계획이다.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된 채로 상임위가 강제 배분된 만큼 통합당은 내일 열리는 국방위엔 참석할 수 없단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