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한 공직자에게는 작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묻기보다는 칭찬을 해줘야 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7일 열린 ‘수원시 공직자 마인드 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온라인 교육’에서 “공직자들이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적극행정 교육’은 염 시장의 인사말과 박종풍 인사혁신처 위촉강사의 강연으로 이어졌다. 직원들은 시청 대강당에서 이뤄진 강연을 온라인으로 시청했다.
염 시장은 “규제체계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 직자들이 창의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되는 것 빼고는 모두 안 되는’ 포지티브 규제의 반대 개념으로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한다’는 것이다.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10~11월 모든 자치법규를 점검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염 시장은 “공직자는 늘 시민 눈높이에 맞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적극행정을 하는 데 필요한 제도가 없으면 제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박종풍 인사혁신처 위촉강사는 적극행정의 개념과 필요성, 사전컨설팅·면책제도, 현장사례 중심 적극행정, 소극행정 사례, 면책 사례 등을 설명했다.
수원시는 공직 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확산하기 위해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제도 정비,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