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이 사라진 정치, 의회민주주의 위협한다

한국 정치무대에서 야당이 사라지고 있다. 4·15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시작부터 야당을 무력화하며 독주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국정을 견제하고 대안을 내놓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부재’ 현상을 자초했다. 민주당은 범여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박병석 국회의장에 이어 상임위원장 6명 선출을 밀어붙였다. 여당이 제1야당의 불참 속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은 53년 만이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들을 강제 배정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무리수이다. 통합당은 견제기능 수행을 위해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인정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민주당은 수의 힘으로 이를 무시해버렸다. 거대 여당이 제1야당의 주장을 전혀 받아주지 않으니 야당의 협상력은 완전히 상실된 셈이다. 그러면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삼권분립은 훼손된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여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해 칩거를 위해 지방 사찰로 내려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번주 중 본회의를 다시 열어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통합당의 국회 등원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여당 의원은 임기가 1년여 남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공세를 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친여(親與)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검찰총장 교체까지 밀어붙이면 법치주의는 흔들린다.



하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통합당 지도부는 거대 여당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는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여권의 권력독점뿐 아니라 세금을 쏟아붓는 포퓰리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견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되레 ‘기본소득’ 애드벌룬을 띄우면서 여당과 함께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정책 경쟁의 늪에 빠져 있다. 북핵 폐기를 뒷전으로 미루고 제재 완화를 외치는 대북 정책의 잘못에 대해서도 분명한 문제 제기가 없다.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의회민주주의가 위협을 받는다. 협치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려면 여당은 폭주를 멈추고 야당은 브레이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