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연합뉴스‘한명숙 사건’ 재조사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대검 인권부장이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를 통솔하듯 조사를 담당하도록 한 윤 총장의 지시는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는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최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추 장관의 후속 조치와 결단을 기대하고 촉구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눈 밝은 시민들은 검찰총장을 응시하고 있다”면서 “꼼수를 반복하는 양치기 소년 같은 태도를 반복한다면 주권자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이같은 최 대표의 발언은 윤 총장이 전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함께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대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윤 총장의 지시는 추 장관이 지난 18일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중요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지 사흘 만에 나온 후속 조치로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사실상 수용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최 대표는 이를 ‘꼼수’라고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최 대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이제 겸허하게 기득권 내려놓고 불가역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촛불시민의 명령에 응답할 때”라고 전제한 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 검찰이 감추려 했던 진실을 밝히려 한 고(故) 한은상 씨의 절절한 외침이 우리 당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전해졌다. 추 장관이 이에 새로운 조치로 응답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도 했다.
최 대표는 아울러 “채널A 정치공작 사건과 관련하여 입건된 검사장에 대한 직위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덧붙여 최 대표는 “고 백재영 검찰수사관을 죽음으로 내몬 울산선거개입 조작시도 사건에 관여한 검사 등 수사진에 대한 감찰도 더 방치할 수 없다”라며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과 수사 지시의 필요성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