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남전단(삐라) 살포와 비무장지대(DMZ) 인근 대남 확성기 방송을 예고한 가운데 한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해 남북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이 살포한 대북전단 풍선 등은 23일 오전 강원 홍천에서 발견됐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지난 22일 오후 11∼12시 사이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보냈다”면서 “경찰의 감시를 피해 아주 어두운 곳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6명은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의 대형풍선에 매달아 살포했다.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으로 대응하는 것에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이다. 통일부는 이날 “대북전단·물품 살포를 시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행위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북전단·물품 살포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의 전단 살포 주장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정황상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일축했다.
국방부는 대남방송 맞대응의 방안으로 DMZ 대북 확성기를 재등장시키는 것을 고심하고 있다. 이날 국방부는 “북한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남북이 함께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무산시키는 조치를 행동에 옮길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는 충분히 취할 것”이라고 상응 조치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4·27판문점선언에 따라 DMZ 확성기를 모두 철거했으나 북한은 21일 오후부터 다시 설치하기 시작했다. 23일 현재 북한이 재설치한 확성기 시설은 20여곳으로 파악됐다. 우리 군은 대북방송 재실시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2년 전 철거했던 확성기 시설들을 우리 군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DMZ에서 대북·대남방송이 다시 울려 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북의 대표적 심리전으로 꼽히는 확성기 방송을 상호 간 실시했을 때 북한이 받는 심리적 압박이 더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북·군사전문가의 상당수는 우리도 대북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북한의 대남방송을 듣고 북한을 동경할 우리 국민들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반대로 우리의 대북방송은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효과가 있어 북한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신인균 경기대 북한학과 겸임교수는 “우리도 북한의 삐라와 대남방송에 맞대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심리전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며 “이런 심리전은 우리가 우위인데 이를 통해 북한에 ‘삐라,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은 북측이 손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실제 과거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정보가 차단된 접경지역의 북한 주민과 최전방부대 북한 군인들에게 중요한 정보 전달 수단이었다”며 “특히 세계정세 뉴스를 비롯해 날씨정보, 우리의 최신가요 등은 북한에 위협적인 심리전 콘텐츠로 평가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