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최종 마감 기한으로 못 박은 6월 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회 파행으로 3차 추경안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2회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으로 20일째 심의조차 되지 못하자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에도 “추경안의 6월 통과가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된 3차 추경이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다.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이라며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고용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을 위험에 처해 있는 국민들, 자금난을 겪으며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 경제 위기로 더 힘겨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실기하지 않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3차 추경이 통과되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현금 지원 등 코로나 사태로 충격을 입은 취약 계층을 보조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기 회복 시간표를 앞당기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내수 활력과 수출 회복,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조치를 조기에 시행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2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방역시스템을 보강하고 강화하는 것도 시기를 놓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 대통령의 당부대로 이번 주 중 상임위원회 구성을 매듭짓고 3차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운영과 관련한 것은 오로지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개입 의도가 없다는 뜻을 전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어떤 이유에서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