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공익법총서 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책은 ‘아동권리협약’이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명시하고 있는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다. 또 국내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개괄하고, 아동권리협약 일반이행조치가 한국 법제에 미친 영향을 다뤘다.
차한성 동천 이사장은 “이 책에 실린 연구결과가 토대가 되어, 향후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우리 사회 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제가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은 이 책 600여 권을 전국 도서관과 공익인권 단체, 법률기관, 로스쿨, 아동·청소년 관련 공익단체 등에 배포·기증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 31일까지 선착순 신청을 받아 아동·청소년 단체에 약 100여 권을 추가로 배포할 계획이다.
태평양과 동천은 2015년 6월 공익법총서 1권 ‘공익법인연구’을 시작으로 ‘장애인법연구’ ‘이주민법연구’ ‘사회적경제법연구’ ‘사회복지법연구’를 차례로 발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