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두고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연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6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어제 추미애 장관이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한 말에 동의하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추 장관이 ‘대검 감찰과로 사건을 배당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윤 총장이) 인권감독관 대검의 인권감독부장과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이 같이 함께 협업하라는 식으로 지시를 했다”고 윤 총장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무부 장관 말을 반을 잘라먹은 게 아니라 아예 이행하지 않고 무시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제 (추 장관이) 웃으면서 말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뼈있는 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또 김 의원은 ‘한 전 총리 위증 교사 진상조사 건은 징계 시효가 지나 감찰이 아닌 인권감독관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는 검찰 입장에 대해서는 “인권 문제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사안의 본질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아울러 김 의원은 “표적 수사도 문제이고 표적 수사 범죄를 만들기 위해 참고인을 불러 거짓말을 연습시킨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범죄이고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감찰 사건”이라고 전제한 뒤 “이를 빼앗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낸 것은 감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므로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지휘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윤 총장의 거취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은 김 의원은 “학교 다니기 힘들다고 바로 자퇴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검찰 개혁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검찰총장이 소신이나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할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방향이 무엇인지에 주안점을 두어서 검찰 개혁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덧붙여 김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이 잘못됐을 때는 감찰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 장관 명령에 따라야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 포럼에 참석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두고 자신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장관 말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 일을 더 꼬이게 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