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정책

추미애, 추경 심사 위한 법사위서 윤석열 또 때려

추미애, 조국 일가 검찰 수사에 "과잉 무리한 수사 있었다" 비판

25일 민주당 초선 대상으로 윤 총장 비판 이후 또 다시 코너 몰아

윤 총장 겨냥 "압수수색 골든 타임 놓쳤다"…코로나 책임론까지 제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검찰 수사에 대해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또 다시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에 나섰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앞에서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진정 문제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에 대해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정면으로 비판한 데 이어 이날도 윤 총장을 다시 정조준한 것이다. 특히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3차 추경안 심의를 위해 열린 상황에서 추경과는 무관한 윤석열 때리기만 이어졌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국 일가 수사에 검찰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질문에 “검찰의 그러한 수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제가 인권수사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중”이라고 윤 총장과 검찰을 비판했다. 추 장관은 또 신천지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 2월 자신이 공문으로 압수수색을 지시했지만 검찰이 응하지 않을 것을 놓고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결국 제때 방역을 못한 누를 범했다”고 윤 총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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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특히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법과 규정대로 하는 집행 업무가 5대5 지지를 받는 것은 빨간불’이라고 지적하자 “날카로운 지적”이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추 장관은 다만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직접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총장의 법사위 출석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법무부 장관이 진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결과 관련, 이 부회장의 기소를 압박해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기소하라”이라며 “1년 7개월이나 수사해놓고 기소조차 못할 수준의 수사를 한 것이라면 윤 총장은 관둬야 한다.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주민 최고위원도 “검찰은 심의위 판단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정치적 압박을 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야권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윤 총장의 입을 막은 상태에서 사퇴를 할 때까지 윤석열 ‘벼랑 끝 몰고 가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김상용·박진용기자 kimi@sedaily.com

김상용 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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