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서울경제DB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 내용과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 참여연대 등 진보진영까지 나서 비판하자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는 대출 규제를 피해 가는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를 막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두루 검토해서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얘기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가 세제나 부동산 정책을 통해 부동산 투자 이득을 환수하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세제 강화와 환수 장치 등을 통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6·17 대책 이후 집값이 오른 경기 김포와 파주 등지를 내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대책을 낼 때만 해도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현재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다음달이면) 상당 부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세대출은 서민이 전셋집을 구하는 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이라며 “집이 있으면서 대출을 얻는 것은 전세대출의 정책적 목표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