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경실련 “김현미, 박근혜 때문에 집값 오른다 잠꼬대... 바꿔라” 직격탄

각종 비판에 국토부 해명자료도 내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서울경제DB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임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3년 동안 집값 잡지 못한 장관은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그 정권에서 규제를 풀어서 아직도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며 김 장관 교체를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전날 김 장관이 국회에서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며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인한 것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지금 30개월 동안 장관 노릇을 하면서 강남 집값은 7억이 뛰었고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3억이 뛰었고 서울 아파트 값이 50%가 올랐고 청와대 참모들 아파트를 조사해보니까 상위 10명은 10억씩 올라서 한 사람당 57%가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대 정책실장 장하성 씨 아파트는 10억이 올랐고 두 번째 정책실장 김수현 씨 아파트도 10억이 올랐고 현재 정책실장 김상조 씨 집도 5~6억이 올랐다. 20대 국회의원 300명이 가진 아파트는 47%가 올랐고 6억이 올랐다. 서울 25개 구청장의 아파트는 47%가 올랐다”며 “제가 불과 3일 전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알려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한다며 경질을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김 장관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작년에 10%, 지금은 14%(올랐다)라고 하는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 50%가 올랐다는데 저렇게 거짓 보고를 하는 그런 장관을 어떻게 그대로 놔두고 계시느냐?”며 “그 장관을 경제부총리감으로 생각하신다는데, 이러면 집값이 잡히겠는가? 30개월 동안 못 잡고 전 정권 3년 동안 못 잡고 전임 대통령한테 핑계를 대는 그런 장관이 과연 내놓는 대책들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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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본부장은 “청와대에는 다주택자가 40%가 있다. 투기꾼이 40%가 있다는 이야기”라면서 “그 사람들이 만드는 정책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청년을 위한 정책이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정책을 만들겠는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주택업자와 재벌이 싫어하는 정책을 써야 효과가 있다”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경실련과 국토부는 서울 집값 상승률 수치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 뿐 아니라 참여연대 등 진보 단체도 고위 공직자의 다 주택 보유 등을 비판하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성토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는 1일 해명 자료를 내고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질의답변 중 그동안 부동산대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에 대해 김 장관이 “종합적으로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라고 답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김 장관의 정확한 답변은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라는 것이다. 보도에 나온대로 ‘잘하고 있다’는 표현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들을 저희들이 발표를 했지만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들이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6·17 부동산 대책’ 반발해 만들어진 인터넷 카페가 잇따라 포털 사이트에 항의성 실시간 검색어를 만들어 올리고 있다. 이들은 주로 규제지역 확대로 대출이 줄어들어 피해를 입게 된 예비 입주자들이 대부분이다. 1일 오후 한때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 ‘김현미장관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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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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