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의회 의원 주택보유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 의회의 의원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라는 시민단체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2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배우자 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한 서울시의원은 34명으로 전체의 31%에 달한다”며 “상위 5명이 보유한 아파트는 총 81채”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신고한 재산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 부동산·재산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102명, 미래통합당 6명, 정의당 1명, 민생당 1명으로 총 110명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다주택자 상위 5명이 보유한 주택은 81채에 달했다. 주택 수로는 강대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서울과 수도권에만 30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일부 서울시의원은 부동산 임대업자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신고가액으로는 이정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신고액 기준 47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서울시의원들이 서울 시민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시의원이 된 건지, 본인 재산을 더 불리기 위해 된 건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시의회에 투기세력 의원들이 다수 포진한 상황에서 서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강대호 시의원을 포함해 다주택자 상위 9명 중 4명이 서울시의 부동산과 도시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등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얽혀 있는 위원회에서 속해있다”며 “이들이 의회에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해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수도권에만 주택 30채를 보유한 강대호 시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에 11채의 주택을 보유한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속해있다.
한편 경실련은 서울시의원 110명이 소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신고가액은 시세의 62%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95채의 시세는 730억원이지만 신고액은 454억에 불과해 시세 반영률이 62%에 불과하다”며 “보유 부동산을 현재 시세로 신고한다면 재산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다주택자 의원들로부터 주택처분 서약을 받기로 했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항의방문 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서울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및 투기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검증해야 한다”면서 “다주택 처분 이행을 거부하는 고위공직자는 즉각 교체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근본 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