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임용 불발’ 류혁 전 지청장, 법무부 감찰관 임용

법무부가 신임 법무부 감찰관(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앞서 검사장(대검검사급 검사) 임용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류혁(사법연수원 26기) 전 통영지청장을 임용했다.

3일 법무부는 오는 6일자로 공석이었던 법무부 감찰관에 류 전 지청장을 임용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월 검사장 인사를 앞두고 열린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류 전 지청장을 임용하는 안을 올렸다가 부결된 바 있다. 당시 퇴직한 변호사를 검사장으로 재임용하려 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에서는 법무부가 류 전 지청장을 검찰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용하려다 실패했다고 주장했고 법무부 측은 대검찰청 인권부장으로 보임하려고 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류 신임 감찰관은 서울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1994년에 제36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1997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가 2005년 사직해 삼성전자 법무팀 상무보로 일했다. 이듬해 검찰에 복귀해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과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속초지청장 등으로 근무했고 지난해 재차 사직해 변호사로 개업했다.



법무부는 류 신임 감찰관에 대해 “2012년 부산지검 강력부장 재직 시 ‘부산 20세기파’ 조직원을 다수 검거하는 등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평소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청렴성을 중시하는 등 감찰관 직위에 요구되는 공직 윤리관을 갖추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법무·검찰 분야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법무정책 집행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해 청렴·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이날 역시 공석이었던 법무실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 자리에 강성국(20기) 변호사를 임용했다. 강 신임 실장은 고려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88년에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약 21년간 법원에서 재직했다. 법무부는 “법원 재직 경험과 법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생 안정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법제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이영희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을 보임했다. 이 신임 본부장은 1948년 교정본부(국)가 설치된 후 최초의 여성 본부장이다. 원광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89년 교정간부(31기)로 공직에 입문한 후 31년간 근무했다.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광주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바탕으로 한 단계 발전된 교정·교화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