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미래통합당은 3일 35조1,000억원 규모로 확정된 3차 추경심사·의결에 불참한 채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추경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의총에서 “(16개 상임위 중) 8개 상임위는 삭감 없이 정부 원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시간당 1조원씩, 두 시간 만에 2조3,100억원을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알바 일자리’ 사업이 가득한 추경을 단 7분 만에 의결했다”며 추경을 단독 심사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자신들의 가계 살림이었으면 이렇게 날림으로 심사할 수 있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예결위 구성 직후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번 추경에 3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 없이 35조원 넘는 추경 심사가 이뤄짐에 따라 국가채무는 올해에만 100조원에 달하고, 올해 말 국가채무 총액은 840조원을 넘는다”며 “다 국민의 빚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응하겠다던 여당의 호언장담은 사라지고, 현실은 비대면 교육 한시 지원 명목으로 1,000억원 반영됐다”며 “전국 대학생이 200만명이다. 1인당 5만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밤낮으로 고생하는 병원 소속 의료진에 대한 지원금이 120억원에 불과하다. 당초 정부가 생각한 규모 311억원의 절반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