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부동산 투기 자금, 자본시장으로 이동해야"…증권거래세 폐지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에 몰린 투기 자금을 투자 자본으로 유인하기 위한 금융 세제 개편안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6일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시장에 쏠린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면 실물경제 투자의 물꼬를 트고 혁신성장을 추동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과세 합리화와 함께 장기투자 중심의 자본시장 재편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 증권거래세 폐지 ▲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 펀드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 ▲ 손실이월 공제 ▲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민주당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 의원은 “투자자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마련하겠다. 동시에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장기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이것이 부동산으로 쏠린 투기자금을 기업의 생산을 위한 투자자본을 이끄는 길”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선 “현행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에 대해 이뤄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이중과세 논란을 감안해 양도소득세 전면 확대시행 전에 증권거래세 폐지 일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