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창립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8일 일부 여권 인사가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한 것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북한에 구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말라”고 지적했다.
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외교안보포럼’ 기조연설에서 “(여권의) 일부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정치인들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주한미군이 절대 나갈 리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참 경악스러웠다.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한미군은 절대 철수하지 못한다”며 “철수하는 그날 태평양은 중국의 바다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전방 전초기지로 남한이 역할을 해주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도 할 수 있다.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그래서 함부로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반 위원장은 “(남북관계는) 상호존중·호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너무나 일방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할 경우 계속 북한에 끌려다니는 상황밖에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통일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을 새로 지명했다. 좋은 구상을 하겠지만 너무 단기에 (갈등) 국면을 해소하려고 하면 점점 더 우리는 어려운 위치로 간다”며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북측에 구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말라”고 조언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남북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종전선언에 움직일 리도 없고 관심도 없을 것”이라며 “종전선언이 돼도 모든 것을 백지화하는 북의 행태에 비춰 크게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거론하며 “도발 행위를 아무런 자책도 없이 자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미온적 대응, 그야말로 억지로 한마디 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인 미온적 대응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반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오는 10월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봤다. “일각에서 미 대선 즈음해서 미북회담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하는데 북한도 여러 정세를 꿰뚫고 있다”며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