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범정부 논의 착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시작됐다.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했다.

이 협의회는 △범정부 방산수출 지원 방안 △무기체계 핵심 소재·장비 국산화 △국방기술의 민간이전(Spin-Off) 및 민간기술의 국방이전(Spin-On) 등 방위산업의 경쟁력과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다.

이번 협의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018년 9월 ‘국방산업진흥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방위산업 관련 정부부처(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방위사업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방산업발전협의회 발전방안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국방부품 국산화 발전방안 △군 헬기 성능개량 사업 산업파급 효과 등 4개의 안건이 논의됐다.

협의회에서 국방부는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열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하는 등 적시성·효율성을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산물자교역센터는 관련부처와 협력강화 및 조직개편 등으로 전문적인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방사청은 산업부와 협업해 수출 가능성이 높고 국방기술의 민간이전이 가능한 국방분야 핵심부품을 발굴해 국산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산업연구원에서 실시한 UH-60 헬기 성능개량 사업을 국산 기종으로 대체할 경우 기대되는 산업파급 효과를 발표했다. 이에 국방부는 산업연구원의 최종 연구결과를 참조하고 군사적 운용과 재정적·산업적 측면을 고려해 중형 기동헬기 전력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방위산업은 튼튼한 안보를 건설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자 첨단기술 개발을 추동하고 방산수출을 일궈내는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이다”며 “방위산업은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는 추격형 산업에서 벗어나 세계 방산시장을 먼저 주도하는 선도형 산업으로의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는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 구축, 3D 프린팅 활용 등 산업부·과기부 등과의 다양한 민군협력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며 “민간의 첨단기술을 군에 접목한 육군 드론봇 전투체계, 해군의 스마트 전투함 과제 등을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을 적극 구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 장관은 “우리 방위산업은 반세기를 거치는 동안 무기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수출국으로 변모했다”며 “산업부도 국방부·방사청 등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방사수출 활성화를 지원해 왔다”고 말했다.

또 “4차 산업혁명과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방위산업도 국가산업의 관점에서 재조명이 필요하다”며 “민간의 우수기술을 도입하고 무기체계와 핵심 소재, 부품, 장비를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경쟁력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