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자 신상정보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내사 착수

경찰이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인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청은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내사를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자 신상을 개인이 공개하는 것이 법 테두리 밖에 있다고 보고 내사 후 범죄 혐의를 파악하면 수사로 전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은 웹사이트를 통해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곌ㄹ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하려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한다”며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인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한다”는 것이 이들이 밝힌 이유다.



운영진은 또 “모든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라며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고 있어 대한민국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신상을 공개하는 범죄자는 △ 성범죄자 △아동학대 가해자 △살인자 등 세 부류다. 이 사이트에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사진 등 개인정보도 담겨 있다.

일부 시민들은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민원도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