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내부논의 상황 유출...최강욱 페이스북에 올렸다 삭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수사본부 설치 건의’ 입장에 대해 내놓기로 한 답문 가안이 범여권 인사들에게 새어나갔다. 야당 측에서는 그동안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압박하는 배경에는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법무부는 이런 지적을 ‘정치공세’로 규정했지만 이로써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8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2시간이 지난 오후 10시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법무부 알림’은 주로 법무부가 출입기자단에 발표할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다는 제목이다. 글의 내용은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별수사본부 설치 건의에 대해 한 답변이다. 이 내용 밑에 최 대표는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이라고 주석도 달았다.




그러나 이 ‘법무부 알림’은 가안으로, 실제 기자단에게 알림이 간 내용은 이와 다르다. 법무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이날 오후 7시50분께 언론에 ‘법무부 알림’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배포했고, 내용은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었다. 최 대표가 올린 ‘법무부 알림’은 내부 논의 과정에서 나온 한 가안이었던 것이다.

이후 최 대표는 글을 올린 지 30분 정도가 지나 해당 글을 지우고 “공직자의 도리 등의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삭제했다.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다”며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가안은 최 대표 외에도 이른바 ‘조국 백서’의 저자들을 비롯한 여권 지지자 상당수가 페이스북에 공유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금일 법무부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의 페이스북에 실린 사실이 있다”면서 “다만 위 내용은 법무부 최종 입장이 아니며, 위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