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 언론브리핑행사를 통해 정부의 주요 ‘디지털 뉴딜’사업들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비대면(언텍트) 및 인공지능(AI), 데이터를 비롯한 디지털인프라 분야 중소기업들에 총 55조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제공한다. 2025년까지 고혈압, 당뇨병 등을 앓는 경증 만성질환자 20만명에게 혈압 및 혈당 등을 관리해주는 착용형기기(웨어러블)를 보급해 동네의원과 연계한 만성질환관리에 나선다. 현재 약 100개에 불과한 원격근무시스템 도입 중소기업을 2025년까지 30만개까지 늘리기 위한 지원도 실시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디지털뉴딜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중 디지털뉴딜 사업의 일환이다. 디지털뉴딜은 정부가 2025년까지 총 58조2,000억원(국비 44조8,000억원)을 투자해 90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로 추진 중이다.
최 장관이 발표한 디지털 뉴딜은 4대 분야의 12개 추진과제를 담았다. 우선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분야에서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전 산업분야의 5세대 이동통신서비스(5G)·AI 확산, 5G·AI기반 지능형정부, K-사이버 방역체계의 과제를 추진한다.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분야에선 초중고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조성,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강화 과제가 시행된다. 비대면 산업육성분야에선 스마트 의료·돌봄 인프라,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온라인비즈니스 지원 과제가 마련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분야에선 4대 분야 핵심인프라 디지털관리체계 구축, 도시·산업단지 공간의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과제가 실시된다.
(자료:과기정통부)우선 D·N·A생태계 강화 분야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의 구축·개방·활용을 위해 2025년까지 6조7,000억원의 총사업비를 투자한다. 아울러 29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이를 통해 지난해말 기준 16조8,000억원 규모였던 국내 데이터시장을 2025년 43조원까지 키우고 현재 56개인 국내 AI전문기업을 2025년까지 150개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청년인턴십 등으로 개방가능한 142만개 공공데이터 전체를 내년까지 신속개방한다. 임상정보 및 검체, 유전체정보 등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조기 구축해 신약과 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보건 및 의료 관련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도 개방형 플랫폼 기반으로 확대 개편된다. AI기술의 기반이 되는 한국-외국어 및 점자 말뭉치 빅데이터 3,300만 어절을 구축해 통역 및 번역, 자율주행차 및 로봇 등의 음성언어처리 기술 연구개발을 뒷받침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누구나 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플랫폼(일명 ‘디지털 집현전’)이 구축돼 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 교육콘텐츠, 박물관 및 미술의 실감콘텐츠 등을 통합해 검색하고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산업에 대한 5G 및 AI확산 과제에는 2025년까지 2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17만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특히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를 올해 1,500억원에서 2025년 3조6,000억원까지 넓히고, 로봇산업분야 매출도 2018년 5조8,000억원 규모였던 것을 2025년 15조원 규모까지 늘리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로봇전문기업도 2018년도 현재 국내에 3곳에 불과하지만 2025년까지 20개로 늘리고, 실감콘텐츠 전문기업도 같은 기간중 14개에서 150개로 확충하겠다고 정부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 개발과 이를 시연할 테스트베드(K-CITY) 고도화를 추진한다. 셔틀 및 배송 등 분야에서의 모빌리티서비스 실증사업이 단행된다. 자율운항선박 개발 지원을 위해 지능형 항해와 기관 자동화를 비롯한 13개 자율운항 핵심기술 개발 및 검증이 실시되고 이와 연계된 실증사업이 실시된다. 아울러 2022년까지 1만2,000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고 로봇설비 구축 300개 기업을 지원한다. 제조기업들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자금지원 및 보증지원이 단행된다. 공동주택 무인배송과 쾌적수면 등을 구현한 AI홈서비스 17종의 보급이 추진되며, 건설산업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건설기술과 지능형 건축설계기술이 개발된다. 이밖에도 스마트팜, 스마트양식, AI밀리터리 사업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6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가 조성돼 AI, 5G, 빅데이터 등 비대면·바이오·그린 분야의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등에 중점 투자된다. 3,400개 중소기업들에게는 AI솔루션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될 예정이다.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구축과제에선 2025년까지 9조7,000억원이 투자돼 9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가 세워졌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주요 공공서비스의 80%이상을 디지털로 전화하고, 모든 정부청사에 5G기반의 무선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행정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율도 현재 17%에 불과한 것을 2025년까지 100%로 제고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해당 정책이 추진되면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분을 증명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유통이 가능한 올(All) 디지털 민원처리가 가능해진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토지 및 건축행정시스템 등을 통해 주택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정책도 추진된다.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 국가보조금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추진된다. 아울러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및 부동산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서비스분야 120건에 대해 블록체인이 시범적용된다.
비대면산업육성 분야에선 스마트 의료 및 돌봄인프라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5,000억원이 투입돼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부 목표가 수립됐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18개의 스마트병원 모델을 구축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부각된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5년내에 20개 질환을 AI를 통해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 돌봄사업을 추진하기로 정부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디지털돌봄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는 노인, 장애인 등의 말벗이 되어주고 인지기능을 돕는 AI스피커와 맥박 및 혈당 등을 측정하는 사물인터넷(IoT)센서를 보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욕창예방, 배설보조, 식사보조, 이동보조기구 탑승보조용 돌봄로봇 4종을 내년까지 개발해 노인 및 장애인과 간호·간병인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실시된다.
중소기업 원격확산을 위해선 2025년까지 8,000억원이 투입된다. 그런 차원에서 16만개 중소기업들에게는 비대면업무를 위한 원격근무 솔루션 구축 및 컨설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당 연간 400만원 한도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전국 주요 거점 1,562곳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실이 마련된다. 민간의 재택 및 원격근무 운영 내실화와 근로자 보호기반 마련을 위해 가칭 ‘재택·원격근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표준 원격근무 가이드라인’제정도 추진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5년까지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10만개의 스마트상점과 1만개의 스마트공방을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스마트상점에는 키오스크와 서빙로봇, QR코드 등 비대면 주문결제를 돕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스마트공방은 10인 미만 제조업 분야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데 기기자동화 등의 기초단계 스마트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SOC디지털화 분야의 경우 4대 분야 핵심인프라 디지털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10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12만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또한 현재 고속국도의 2%(총연장 85km)에 그치고 있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구축비율을 2025년까지 100%(4,075km)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노후지하공동구 관리체계도 현재 10km에 불과한데 5년내에 130km까지 확대하고, 홍수관리시스템은 2022년까지 100%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시 및 산업단지의 공간 디지털 혁신에 2025년까지 1조7,000억원 투입되고, 같은 기간중 스마트물류체계 구축에 3조4,000억원이 투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