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막는다지만...논란만 키운 서울시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시 차원에서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의 호소를 조직적으로 묵살했는지 등 제기된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오히려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15일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여성단체·인권전문가·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합동조사단을 조속히 구성해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며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일정 등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변인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미 피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및 유포·인신공격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전 직원에게 공문을 내려보냈고 2차 가해가 확인되면 징계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해당 부서장도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해 호소 직원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적이면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문가의 다양한 자문을 거쳐 상담 및 정신적 치료 등의 지원,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주거안전 지원 등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의 사망 전날 참모진 행적 등 주요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혀 오히려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대변인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지난 8일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 미리 관련 내용을 박 시장에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 부분은 당사자에게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모든 내용은 향후 출범할 조사단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비서실 근무 당시 여러 차례 서울시에 피해를 호소했다는 여성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황 대변인은 “서울시 차원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은 사실상 조사단 출범 이후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어서 서울시가 이번 사태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가 입장 발표에서 고소인인 직원에 대해 성폭력 사건에서 통상 쓰이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호소 직원’이라는 용어를 쓴 것도 논란거리다. 서울시는 입장문에서 고소인에 대해 ‘피해호소 직원’이라거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지칭했다. 이에 대해 황 대변인은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렇다”며 “공식적으로 접수되고 진행이 되는 시점에서 피해자라는 용어를 쓴다”고 해명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해당 직원이 박 전 시장을 형사처벌해 달라고 고소까지 한 상태에서 이 같은 용어를 사용한 것은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의 장례가 치러진 13일 피해자에게 기자회견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2차 가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황 대변인은 “피해자에게 당일 기자회견 재고를 요청한 것은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날만큼은 고인을 추모하는 차원에서 간곡히 호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여성단체는 피해자에게 기자간담회 재고를 요청한 사실 자체만으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의 방침을 비난했다.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의 장례가 치러지던 13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성추행 사실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는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일 오후1시30분께 “오늘 박 시장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작별을 고하는 중”이라며 “부디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유족들이 온전히 눈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고인과 관련된 금일 기자회견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