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열전]세종 건설분쟁그룹 "급변하는 건설분쟁...'맞춤형 솔루션' 제공"

“건설부동산 분쟁은 가장 전통적인 형태의 분쟁인 동시에 급변하는 주변 환경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20년 넘게 부동산 분쟁 분야에서 판례를 만들어왔지만, 지금도 저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형태의 분쟁들을 봅니다. 때문에 변호사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서라도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업무 외적으로도 다방면에서 노력합니다.”

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 소속 30여명의 전문 변호사들을 이끌고 있는 윤재윤(67·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지난 6일 서울경제와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건설전문재판부 재판장을 5년 6개월 맡았다. 기간으로는 최장기다. 특히 건설분쟁실무상 필독서 ‘건설분쟁관계법’을 저술하면서 국내 최고의 부동산 분쟁 전문 법률가로 꼽힌다. 윤 변호사 자신도 전문성을 언제나 키워야 한다는 신조는 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의 경쟁력을 담보하고 있다.

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은 매월 내부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룹 각 팀이 돌아가며 발제를 맡아간다. 야근이 일상인 변호사들에게 세미나까지 준비하는 것은 은근 ‘스트레스’기도 하지만 업무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는 게 그룹 내 변호사들의 평가다. 이로써 그룹은 ‘건설분쟁실무1, 공사대금 50문50답’이라는 교과서 같은 책도 발간했다. 연작으로 ‘국가계약법 50문50답’ 책도 발간 예정이다. 모두 세미나를 통해 연구하고 정리한 내용이다.

세종은 건설부동산 법률 자문그룹과 분쟁그룹으로 나뉜다. 그동안 건설사들에 자문을 해주는 자문그룹이 강하다는 이미지가 컸다면, 윤 변호사가 분쟁그룹을 더 강화해야겠다고 집중한 후로부터는 분쟁그룹이 세종 내에서 더욱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2015년 윤 원장과 마찬가지로 건설분쟁 전문가인 판사 출신 김용호(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를 그룹장으로 영입한 뒤 그룹 변호사들은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인재들로 채워졌다. 건축공학을 전공한 여진아(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부터 카이스트 출신 등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려는 젊은 인력들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분쟁그룹도 실적을 크게 높이면서 세종 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분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 등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그외에도 부동산 이슈는 언제나 급변한다”면서 “상황에 맞게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선 변호사들이 공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대내외적 경제 위기상황에 직면해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 폐쇄, 건설자재 수급 및 건설근로자 수급 차질 등을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하는 일이 잦아졌다. 실제 서울 여의도 ‘파크원’ 현장은 확진자가 나와 공사현장이 임시 폐쇄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은 공공 및 민간 건설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자들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책, 계약금액 조정, 돌관공사비 청구 등 법적,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공모형 PF사업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완전히 승소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을 해결했다. 최근 ‘영등포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적지 개발 PF사업’ 진행 과정에서 개발 대상 부지에 대한 고도제한 문제 해결 여부와 대상 부지 감정평가방법과 관련 공사와 민간 컨소시업 회사들 사이 분쟁이 발생했고 그 결과 사업이 파행에 이르렀다. PF사업이 중도에 차질이 생기게 된 상황에서 책임 소재에 따른 약 680억원 규모 협약이행보증금 몰취가 다투어진 사안이다. 세종은 컨소시업사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해 대법원에서 100%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최근에는 판교 등 분양전환을 예정하고 있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면서 입주민들을 대리하고 있다. 분양전환을 앞두고 시세가 급등한 상황에서 입주민들과 공급주체 사이에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세종은 분양전환가격 선정의 적법성 등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 중이다. 이외에도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그룹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분쟁, 공사대금 청구소송, 찰자 지위확인 등 각종 입찰 관련 분쟁, 공사중지가처분, 공동도급 및 하도급 관련 분쟁,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관련 분쟁 등 다양한 분야의 분쟁들을 해결하고 있다.

김용호 변호사는 “고객에게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려 정말로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을 하게 된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메모에 남기고,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원들과 항상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