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그린벨트, 흔들림 없이 지킨다”…서울시, 국토부와 회의 후 첫 입장 발표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15일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15일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와의 첫 회의 후 그린벨트를 해제하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15일 국토교통부와 시청에서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가진 뒤 입장문을 내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못 박았다. 시는 “그린벨트는 개발의 물결 한가운데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TF 및 실무기획단 운영에 있어, 서울시는 그린벨트가 제외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대책) 범주 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도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시 고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그린벨트 해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열린 것으로 안다”며 “그린벨트 얘기가 나오면 판이 깨지는 것”이라고 회의에 임하는 기조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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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언론에 공개된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존에 검토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박원순 전 시장이 실종된 날인 지난 9일에도 주택 관련 고위 간부들은 ‘그린벨트 관련 논의를 포함한 대책을 갖고 오라’는 정부의 주문에 대책을 검토하면서도 그린벨트 해제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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