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로 오른 그린벨트 논란…'해제 검토 공식화' 15일 무슨 일이?

정부가 이달 말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어제와 오늘 그린벨트가 주요 이슈가 됐다. 홍남기 부총리가 14일 해제 가능성을 첫 언급했고, 이어 국토부에서 15일 아침에 ‘불가’ 입장을 낸 데 이어 당정에서 ‘해체 추진’을 언급했고, 이후 국토부가 검토에 착수한다고 공식화 한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없이 공급을 확대하려다 보니 결국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한다. 그린벨트 논란을 시간대 별로 구성해 봤다.

<홍 부총리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첫 언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주택공급 대책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저녁 한 방송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불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이었던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이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이 같은 언급에 대해 국토부는 15일 오전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15일 아침 모 방송에 나와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시와도 그런 부분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5일 아침부터 달라지는 분위기>

그린벨트 해제 분위기는 이후 달라지기 시작했다. 15일 열린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당정 협의에서다. 당정은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범 정부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부동산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책 논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와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을 맡은 실무기획단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설명도 있었다.



이후 이날 3시에 열린 실무 기획단 회의에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했다. 단장을 맡고 있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이 회의에서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15일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시 등과 열린 주택공급 실무 회의에서 “ 첫회의 기점으로 5개 이외에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하자. 공급 원칙은 좋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 TF 통해 확정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들게 신속하게 보고할 것. 이 차리에 참여하신 분들 소속 부처의 입장이나 기존의 입장을 뛰어넘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고 건설적인 아이디어 많이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결과적으로 당정 협의가 해제 공식화의 키 포인트가 된 것이다.



<돌고 돌아 그린벨트 해제>

사실 그린벨트 해제는 현 정부 초기 당정이 추진하려도 고 박원순 시장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다시 이번에 해제가 논의 테이블에 공식적으로 올라오는 것이다. 서울 그린벨트 중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 과거 보금자리 주택 지구가 개발될 때 남은 땅이 그린벨트 해제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었던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그린벨트를 둘러싼 갈등은 사회적 갈등으로도 외연을 넓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권대중 명지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만약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도심 내 주택을 충분한 주택을 공급한다면 2~3기 신도시와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는 딜레마가 생겨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3837㎢로, 지난 40여 년간 28.9%가 감소했다. 서울은 약 150㎢다. 올해 1월 기준 시내 19개 자치구에 149.13㎢ 면적의 그린벨트가 분포돼 있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이어 강서구(18.92㎢) 노원구(15.91㎢)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 순으로 규모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