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한 뒤 손을 흔들고 있다. /AP연합뉴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요건으로 비핵화 협상의 ‘진정한 진전’을 제시했다.
이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지난 10일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북미대화 재개 조건으로 요구한 데 대해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북미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주관한 대담에서 “진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가 2년여 전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결과들을 달성하는 데 있어 진정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경우에만 정상회담에 관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뉴욕이코노미클럽과의 대담에서는 대선 전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지금 7월이다.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 제1부부장이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대화 재개 조건의 문턱을 높인 데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밝힌 것으로 추정된다. 김 제1부부장은 앞서 10일 “우리는 제재 해제 문제를 미국과의 협상 의제에서 완전 줴던져버렸다”며 “‘비핵화조치 대 제재 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협상의 기본주제가 이제는 적대정책 철회 대 조미협상 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조야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 상응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큰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진정한 진전’ 없이 지난 두 차례의 북미회담보다 후퇴한 합의 조건에 동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 전 국면 전환을 위해 ‘영변+α 대 제재 부분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깜짝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한편 미 국무부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북한의 인권 존중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특히 미 국무부는 탈북민 단체와 한국 정부의 갈등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최근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 된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계기로 이달 말부터 탈북민 단체 13곳을 포함한 25곳의 정부 등록법인들에 대한 사무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