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열린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1차 회의./연합뉴스정부가 이달 말 주택공급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시장에서는 개발예정지와 관련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등 정부가 고려대상으로 밝힌 사안뿐 아니라 근거 없는 개발방안까지 무한 확산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공급방안과 관련 시장의 헛소문을 수습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 용산정비창에 2만 가구의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 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추가 공급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정부의 공급대책과 관련 용산정비창 부지에 2만 가구의 신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었다. 정부는 지난 5월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과 관련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었다. 택지 조성과 더불어 컨벤션 시설 등 국제업무 시설도 일부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용산정비창의 수용인구를 대폭 확대할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정부가 택하기는 어려운 선택지라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2만 가구를 조성하게 되면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와 맞먹는 규모가 된다. 수용인구가 워낙 많아 인근 거주민의 거센 반대가 예상되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체계도 상당수 개편해야 한다. 도심 한복판에 신도시급 수용인원이 유입될 경우 혼잡도 증대는 물론 도시계획의 틀을 훼손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평가된다.
국방부가 보유한 군 부지와 관련해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점심 회동을 했었는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용산미군기지 반환과 관련 일반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군부지 이전과 택지조성계획에 대한 교감이 오갔을 것이라는 추측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달 초 기획재정부에서 서울 관악구 남현동 남태령 군 관사, 동작구 본동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부지를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시장에서는 김 장관이 군부지 일부 이전 요청을 언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왔다.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서울 군 부지는 서울 강남구 예비군훈련장, 남태령 수방사 보급시설 등이다.
그린벨트에 대해서도 각종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포함해 주택공급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해제 규모와 지역인데 서울시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시장에서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등 보금자리 주택지구 인접지를 0순위 후보지로 보고 있다. 이들 지역은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을 짓고 남은 땅으로 보존가치가 높지 않다는 평가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후보 지역에 대해선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인근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려 토지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공급대책과 관련 예상보다 대규모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2만 가구 수준의 공급이라면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기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서울 용산정비창에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택 수요자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지 못했다”며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그린벨트까지 해제하기로 했다면 용적률을 높여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공급이 이뤄져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