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돌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입장을 내놓자 야권은 추 장관을 향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추 장관이 차기를 대비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을 겨냥해 “왜 뜬금없이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문제에 나서느냐”며 “참 한심한 분”이라고 적었다. 법무부 장관인 추 장관이 경제 부처 소관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입장을 낸 것을 비판한 것이다.
앞서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 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였다’며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다”고 썼다. 이어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진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 정책을 펼 수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적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쳐추 장관은 당정청이 검토 중인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를 두고 “이러다 심지어는 요즘 부동산 문제가 ‘애초에 좁은 곳에 나라 터를 잡은 단군할아버지의 잘못’이란 말도 나오겠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 안되니 법무부 장관이란 사람이 나서서 옛날 운동권 1·2학년생 정도의 논리로 현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하려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자리가 한가한 자리도 아니고 특히 요즘 법무부 검찰 간 갈등, 검찰 내부 갈등 등 내부 일도 복잡한데 현직 장관이 자기 원래 전문 분야도 아닌 타 부처 업무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선다”며 “이런 행태는 해당 부처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자기 부처, 나아가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영세의 국민 속 시원 입법 토론회. 제1탄- 제2의 정의연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금부분리?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라며 “부동산담보로 대출하는 것 금지하자? 아주 시장경제 하지 말자고 해라”라고 꼬집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법무부 장관 최강욱, 국토부 장관 추미애.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다. 아니면 대권?”이라고 평했다.
앞서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인사들의 돌출발언을 나열하며 “부동산 정책이 왜 헛돌고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며 “이제 쿨하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