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국가주석. /로이터연합뉴스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인프라 집중투자 계획이 경기와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신(新)인프라 투자가 중국 경제를 질적 성장 구조로 전환시킬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19일 한국은행은 ‘중국 인프라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분석했다. 중국은 경기방어 수단으로 구(舊)인프라 투자 뿐 아니라 기술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인프라 투자도 강조하고 있다. 구인프라는 전통적인 토목산업을, 신인프라는 5G 통신망·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말한다. 중국은 해상대륙간 물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일대일로(一帶一路)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
한은은 중국 내 구인프라가 과잉투자 문제로 낮은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코로나19로 큰 폭 감소한 뒤 건설활동이 재개되면서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고 봤다. 운송·에너지·수자원 등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공할 뿐 아니라 경기와 고용안정에도 기여가 큰 만큼 낙후지역 발전과 도시화 촉진 등에 적극 활용되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투자 비효율성이나 지방정부의 재정여력을 약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신인프라 투자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사회화 가속, 글로벌 기술 경쟁우위 확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중국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디지털 인프라 보급이 미흡한 만큼 신인프라 투자 확대로 4차산업 관련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봤다. 하지만 투자 규모에 비해 고용유발 효과가 크지 않고 기술 확보 과정에서 기술선도국과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일대일로 투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물류연계의 효율성 향상, 자원안보 확보, 금융 플랫폼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면서도 코로나19 확산과 일부 참여국가의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제약이 생길 것으로 예측했다. 송효진 한은 중국경제팀 과장은 “중국 인프라 투자는 경기 침체시 경기안정화, 글로벌 기술경쟁 우위 확보, 성장잠재력 제고, 자원안보 강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