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내달 한미연합훈련 중단 우회압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와 비공개회의를 열고 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5월23일 개최된 중앙군사위 4차 확대회의에서 나온 ‘핵전쟁 억제력’ 발언보다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김 위원장은 오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한미에 우회적으로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었다”며 별도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공개회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연 것은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장기간의 대북제재로 경제난이 심각한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할 군사행동에 따른 군비 지출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미국이 미중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략자산을 투입하고 있는 정세도 북한의 신중 기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미군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랜서 2대를 17일 괌에 배치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군사적 대응 방안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비공개회의에서 “조선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 정세와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 부대들의 전략적 임무와 작전 동원 태세를 점검하고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문제들을 토의했다”며 “핵심적인 중요 군수 생산계획 지표들을 심의하고 승인하였다”고 전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핵전쟁 억제력’보다 수위를 낮춘 ‘전쟁 억제력’이라는 표현은 한미의 태도를 지켜보기 위한 상황관리용인 만큼 김 위원장이 비공개회의에서 국가 핵발전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와 올해 5월 중앙군사위 4차 확대회의 등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중요 고비 때마다 거듭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할 새로운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번 중앙군사위 개최를 통해 군 기강 다잡기 등 내부 결속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앙통신은 “확대회의에서는 인민군 지휘성원들의 정치사상생활과 군사사업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당의 사상과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 지휘관, 정치일군들에 대한 당적 교양과 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새 세대 인민군 지휘성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킬 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되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이 제시되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확대회의에서는 무력기관의 주요 직제 지휘성원들의 해임 및 임명에 관한 조직 문제도 취급됐으나 구체적인 인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통신은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취한 중대한 군사적 조치들은 주체혁명의 장래를 믿음직한 군사력으로 더욱 억척같이 담보하게 하는 역사적인 결정으로 된다”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주로 지휘성원, 지휘관, 새 세대 지휘성원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군대 내 총참모부를 정점으로 한 인민군 지휘계통(말단, 하부단위, 새 세대 간부)에 대한 사상적 단속 강화를 의미”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대의 운영에서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각급 부대기관 운영을 위한 자금이나 물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확대회의에는 리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위원들, 군종 및 군단급 단위 지휘관들과 정치위원들,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성 간부와 각급 무력기관 지휘성원들, 당중앙위원회 주요 부서 부부장들이 참가했다. 다만 중앙통신은 확대회의와 비공개회의 안건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