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를 앞둔 29일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가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오는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사흘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와 주요 관광지 무료입장 등 소비 활성화 조치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국내 관광을 살리고 내수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 이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이어 내수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내수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코로나19 발생 후 계속 만지작거렸던 내수 활성화 카드를 꺼낸 것이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 수요가 거의 없어 제주도와 부산·강원도 등 국내 관광으로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추진하는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이전에는 임시공휴일마다 국내보다 해외로 관광 수요가 몰리면서 경기부양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내수진작 효과가 1조6,3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요금 면제와 주요 관광지 개방, 열차요금 할인 등의 이벤트와 함께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숙박·관광 할인쿠폰으로 국내 여행 수요를 북돋울 계획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활발하지는 않더라도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효과를 높이려면 정부가 바가지요금 등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19가 아직 진정되지 않아 예년 수준의 소비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8월 휴가철과 날짜가 겹치는 측면도 있다. 올 5월 초 황금연휴 때 이태원 클럽 등지에서 집단감염이 대거 발생한 만큼 방역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 임시공휴일에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임시공휴일은 국기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의무휴일이지만 민간 기업은 취업규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8월은 공휴일이 거의 없어 연휴를 만들어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모든 소비가 대면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어서 긍정적 효과가 있겠지만 방역 등은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시공휴일이 8월17일로 최종 결정될 경우 2017년 10월2일 이후 약 3년 만의 지정이 된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경기가 침체됐던 2015년 8월14일, 이듬해인 2016년 5월6일 등 경기회복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바 있다.
/세종=황정원·조지원기자 j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