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원 없는 사회안전망 확충 뜬구름 잡기 아닌가

정부가 20일 한국판 뉴딜 중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장밋빛 세부계획을 밝혔다. 2025년에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목표로 저소득 예술인과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을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리누리 사업 대상에 포함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국고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아플 때 쉬어도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傷病)수당’을 20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정부는 내년에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급하더라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정부 계획대로 전 국민 고용보험, 상병수당 등을 추진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상병수당 논의가 이전부터 계속돼왔지만 결정이 미뤄졌던 것은 재원 문제 때문이었다.



2일 상병수당 관련 토론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제시한 재정추계에 따르면 상병수당에는 최소 8,055억원에서 최대 1조7,000억원이 소요된다. 그렇지 않아도 적자가 늘고 있는 건강보험·고용보험의 재정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과잉진료 등 해묵은 병폐에다 고령화로 2019년부터 5년간 누적적자가 9조5,14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기금 역시 2018년 적자로 돌아섰고 지난해에는 적자폭이 2조원을 넘겼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설명회에서도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모두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루빨리 책임감 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선심정책으로 흐르지 않고 지속 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