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국회·정부 부처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국회 내 행정수도완성특위 구성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미래통합당과 야당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입장부터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란 개념을 내세우며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린 점을 언급한 것과 관련 “통합당에 공식적으로 묻겠다. 통합당은 행정수도 완성 자체를 반대하는지 아니면 헌재의 과거 결정 때문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압박했다.
그는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다르고 국민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헌재 판결 역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재정립될수 있다”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갈 필요 없다.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등 국회의 결단으로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내대표는 “(서울과 세종시의 이원화로) 행정비용 낭비가 더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게 현실”이라며 “수도권 과밀은 날로 심해지는데 지방은 오히려 소멸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와 국토균형발전을 생각하면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