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DB‘2.15%’
3·4분기에 적용될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다시 2.15%로 동결됐습니다. 작년 9월 2.3%에서 0.15%포인트 인하된 이후로 4분기 연속 동결입니다.
이런 상황은 올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고려해 신속한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한 상황과 대조적입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지난 3월 1.25%를 0.75%로 내리더니 5월 다시 0.25%포인트 인하해 0.5%를 유지했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금통위도 금리를 동결했죠.
사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기준금리는 시장 변화에 느리게, 때로는 동떨어지게 결정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이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발행한 채권 조달금리를 기초로 하다보니 대출 잔액이 반영됩니다. 또 중진공이 독단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시중은행 대출금리, 중소기업 경영여건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이 금리가 작년 9월 2.15%로 하향된 것도 무려 11분기만이었습니다. 당시 2017년에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해 2.47%에서 0.17%포인트 내렸죠.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가 더딘 또 다른 배경을 보면 뚜렷한 정책시각 차이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내리는 데 부정적인 시각은 민간에서 과도하게 정책자금을 끌어쓰는 상황을 우려합니다. 2018년 말 중소기업 금융조달규모(잔액 기준)는 약 669조원인데, 이 가운데 정책자금은 16조원입니다. 메르스 사태, 조선업 불황, 산업위기 등을 격으면서 정책자금은 매년 4조원가량 투입됐습니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가 민간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됐습니다.
반면 시장 상황에 맞게 금리 인하 정책을 펴야한다는 시각도 있죠. 중소기업 전체의 체질 개선 보다 당장 어려운 현실을 더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금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은 연초부터 늘고 있습니다.
중진공은 작년 적정한 정책자금 운용 규모와 기준금리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코로나19가 닥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