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월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전화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연합지휘소훈련,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21일 오전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이 전화회담을 통해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제시된 조건들이 미래 연합군사령부로 전작권이 전환되기 전까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한반도 안보 정세를 공유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통상 8월 실시되는 하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서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면 축소 시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계속 협의하기로 하는 등 원론적 입장 표명 수준에 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번 전화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고 이전에도 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올가을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회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다양한 국방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두 장관은 최근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잠재적 군사적 위협’을 언급하며 ‘전쟁억제력 강화’를 재천명한 것과 관련해 북한 내 동향과 한미 간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장기 교착 상태인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에스퍼 장관이 한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전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는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를 계속 확고히 유지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