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앞 /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보건·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유동성 관련 정책을 추가하거나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봉쇄조치를 조기 완화한 뒤 리스크가 발생하면 재봉쇄하는 방식은 상당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봉쇄조치 해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태경·장희창·정선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들은 22일 ‘코로나19 관련 거시경제 주요이슈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해 주요국가가 전례 없이 과감하고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염병 통제와 경제회복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V자형 경기회복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근에는 치료제 개발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장기화되면서 U자형이나 L자형 회복을 내다보는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회복이 늦춰질 것으로 보이자 일각에서 봉쇄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봉쇄조치를 완화하는 경우에는 전염병 재확산을 유발하면서 경기침체 기간이 더 길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규모로 공급되고 있는 유동성이 향후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 본연 책무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공급이 늘어난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회복 촉진, 재정정책은 경기회복 촉진 및 성장잠재력 제고에 중점을 둬야 하지만 보건·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유동성 및 지급능력 관련 정책의 추가·연장 필요 여부를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