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 본부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연합뉴스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3일 오전 10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 진행된다.
인사청문회에서는 특히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인 이 후보자의 대북관과 함께 자녀의 스위스 유학 및 병역 문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보수 야권은 친북 성향의 학생운동단체인 전대협 출신인 이 후보자의 대북관을 통해 이념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통합당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서면질의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주체사상 등 이 후보자의 이념을 묻는 질문을 다수 보냈다.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남북관계 복원 구상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금강산 개별관광, 물물교환, 서울-평양 대표부 설치 등 교류협력에 방점이 찍힌 남북관계 구상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통합당은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대북제재 위반 여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특별 인권보고관이 전날 통일부의 탈북민 단체 법인 취소에 대해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한 만큼 북한 인권 문제도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야권은 이 후보자의 아들이 스위스 유학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병역 면제 판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후보자 아들은 고교 졸업 후 비인가 교육기관인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PaTI·파티)에서 수학하고 파티와 학위 교환 협약을 맺은 스위스 바젤의 북서 스위스 응용과학예술대학을 다녔다. 야당은 이 스위스 유학과정에서 이 후보자 아내가 파티의 이사진인 만큼 아들이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 후보자 아들이 2014년 4월 강직성 척추염으로 군 복무 면제를 받은 점도 논란이다. 일각에서는 후보자 아들이 허리가 좋지 않음에도 장시간 서 있어야 하는 디제잉을 하는 등 군 면제 판정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 접수 20째가 되는 오는 27일까지 청문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해당 시안을 넘기면 대통령은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