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제 국가채무비율 106%… 재정건전화법 서둘러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실제 국가채무비율이 이미 100%를 넘어 재정건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8년 국가채무비율이 106.5%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국가채무비율은 포괄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2018년 중앙·지방정부 부채(D1)만 집계할 경우 35.9%에 그치지만 여기에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D2)는 40.1%, 공기업 부채까지 추가한 공공부문 부채(D3)는 56.9%에 이른다. 그러나 D3에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49.6%)까지 포함한 부채(D4)는 106.5%로 높아진다. 한국의 실제 국가채무비율은 D4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적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연금충당부채란 앞으로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부채로 당장 갚지 않더라도 재원이 부족해지면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

우리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계산할 때 주로 D1 기준을 활용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D3·D4 보고서를 내는 나라는 5~7개국에 불과해 직접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OECD 회원국 대부분은 민영화 확대로 공기업이 많지 않고 우리와 달리 연금에 대해 국가가 보증을 서지 않는다. IMF도 이런 점을 감안해 한국에 D4 활용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은 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채무비율(2018년 D2 기준)이 109.2%인데 한국은 40.1%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틈만 나면 재정을 쏟아붓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비율(D1)은 2017년 36%에서 지난해 38.1%로 올랐고 올해 말에는 45% 선을 넘게 된다. 이런데도 나랏돈을 마구 퍼붓는 확대재정 정책을 펴면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해 국가신용도 하락과 환율 상승 등으로 이어지며 자칫 국가부도 위기를 다시 맞을 수도 있다. 재정준칙의 법제화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독립적 기구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미 국회에 재정건전화법이 상정돼 있으므로 여야가 이를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