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 국민 조세저항운동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약 5,000명의 시민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연합뉴스정부가 이르면 28일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부처 간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데다 28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장에 심리적 안정을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서둘러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표할 주택공급 방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역세권 고밀개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역세권 일반주거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주택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현재 최고 500%인 준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도 두 배 안팎으로 끌어올려 시너지를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또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내 용적률도 기존보다 확대해 1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28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주택공급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주택공급 방안에는 역세권 고밀화의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역세권에 산재한 2~3종 일반주거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준주거지역 기준 용적률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총 307개의 지하철역이 있으며 각 역의 승강장 반경 350m가 역세권에 포함돼 있어 주택부지를 대거 확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의 최고 용적률을 1,000% 안팎으로 상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민간의 참여 여부다. 정부와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의 전제조건으로 공공주택 물량을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늘어나는 공공주택은 용적률 확대로 증가하는 공급물량의 절반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민간에서는 사업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18년에도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도록 했다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