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차익세를 함께 높일 경우, 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이 극심해지는 것은 물론 글로벌 추세에 역행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OECD 국가 부동산 세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OECD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5%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거래세 비중이 0.1%에 불과했고, 일본(0.3%), 독일(0.4%) 등도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거래세가 높은 대신 보유세 비중은 0.9%로 OECD 평균(1.1%)보다 낮았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다”며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거래세를 낮춰줘야 한다는 견해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대책과 관련 보유세를 높이는 한편 양도세는 낮춰야 시장의 매물 잠김 우려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