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부동산 법안 7월 국회서 처리 못하면 죄악"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규제를 완화해 발생하는 (민간 부문의) 초과이익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가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확대정책 전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규제 완화로 인한 초과이익은 당연히 환수돼야 한다. 앞으로 적절히 정책을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공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물량을 통해 환수하는 것이고 초과이익에 대해 세제를 강화해 환수하는 것은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라며 “공공물량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번 대책에) 적절한 수준에서 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가 규제 완화를 통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것은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공급대책이 부동산시장에서 잘못된 신호로 오해될 수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심의 고밀도 개발과 재건축의 층고제한, 용적률제한 완화 등을 통해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되 이로 인한 사업장의 초과이익은 환수해 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8월4일 종합부동산세법 강화 등의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여당 단독의 부동산 관련 법안 상정과 의결 등에 대해 “(종부세법 등을) 7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시장에 주는 신호가 아주 나빠진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부동산규제와 대책을 못 세우더라’는 식으로 (오인)된다. 시장은 (그때부터) 널뛰기해버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건 죄악이다. 죄악”이라면서 “오히려 이렇게라도 처리를 해야 ‘아, 집권여당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확고한 의지가 있구나’라고 (시장에) 경고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여당이 강하게 추진해야) 언제든지 투기세력에 대한 대책은 수시로 나올 수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며 “이런 신호를 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종부세와 관련해 “일정 가액 이하의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는 (1주택자의) 경우 완화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1주택 위주의 정책을 요약할 수 있는 말로 ‘거자유옥(居者有屋), 주자유택(住者有宅)’을 꼽았다. 그러면서 “거주하는 사람이 집을 가져야 하고, 머무는 사람이 집을 소유해야 한다”며 “집은 사는(매입) 것이 아니라 사는(거주) 곳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도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야당이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율사 출신 중에서 찾고 있다고 한다. 정기국회 전까지는 추천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공수처법은 이미 통과돼 있는 상황에서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야당이 끝내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공수처법)을 바꿔서라도 해야 한다”고 공수처 출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공수처법과 관련 규칙안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이 2명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게 되면 7명의 추천위가 구성돼 앞으로 2명의 공수처장을 가려낸 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하게 된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대의원 투표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대타협안’을 부결시킨 것을 두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코로나 사태와 별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 불이익을 얻는 산업 등이 예상되는 만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은 더 큰 도약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당장의 이익만 생각해 사회적 대타협을 소홀하게 되면 민주노총 자체가 국민의 지지를 잃어 조합원의 이익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 서약식에 결국 불참하면서 22년 만의 사회적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꺼낸 배경에 대해서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야당에서는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하지만 이 문제로 인해 국면 전환이 됐나”라고 반문한 뒤 “수도권 면적이 전 국토의 11.7%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방 공동화와 수도권 과밀로 돈과 사람·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주택 문제와 교통·환경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행정 수도 이전 논의 카드를 꺼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의 경우 1년 동안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20·30대 인구가 9만명이나 된다”면서 “이는 반대로 9만명이 지방에서 또 빠져나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이 이뤄져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의 여야 합의와 관련해 “합의만 하면 방식과 절차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며 “야당 내부에서도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 않느냐”면서 “(연내 여야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