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헌 칼럼]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세계 경제를 삼켜버렸다. 2·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9.5%로 대공황 이후 최악이었고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을 포함한 유로존 19개국 성장률은 -12.1%로 유로존 성립 이래 가장 낮았다. 한국도 -3.3%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한국 경제는 이전부터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및 저출산 심화,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등으로 중장기 경제구조의 약화를 경험하고 있는 터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는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라는 3대 부문에 총 160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글로벌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것이다. 정부는 114.1조원의 국비를 투입해 신시장 및 민간수요 창출을 견인,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뉴딜정책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으로 침체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주도형으로 테네시강 유역을 개발하면서 시작됐고 이후 총수요 진작을 중심으로 약 20년 동안 미국의 경제·사회를 크게 변화시킨 정책이다. 우리 정부도 뉴딜정책의 기본 골격을 이어받아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경제 및 그린 경제 전환을 신속히 추진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한국판 뉴딜사업에 담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사업이 성공하려면 정부는 기존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등의 정책이 경제주체들의 최적 의사결정으로 표현된 시장흐름을 반영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된 결과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던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23번이나 규제정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이 오히려 급등하고 있는 것은 정책이 주택시장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막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됐으나 극심한 경기침체로 주택수요가 위축됐음을 고려할 때 주택가격의 급등은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 감소도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시장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저탄소 경제 요구에 부응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 생산시설을 위한 투자와 경영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디지털 경제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뉴딜 사업을 펼쳐나갈 때 정부가 직접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조율하면서 대형 인프라 구축 등 시장이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중심을 둘 필요가 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기업뿐 아니라 전통적 산업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도 디지털 생태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된 시각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제4차 산업혁명 특징 중의 하나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융합되는 것이다.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자율주행, 온라인 플랫폼, 스마트 그린도시 등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매체로 서로 다른 산업·기업·물체 등이 원래의 역할과 경계를 초월해 연결되고 융합돼 새로운 서비스 영역으로 창출된 것이다. 연결과 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기업 간 장벽이 무너져 창의적이고 유연하며 역동적인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동적 환경에서는 수익창출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보다 과감한 투자에 나설 수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규제개혁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중심에도 시장과 규제개혁이 핵심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