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김종인(사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가 다주택자 및 고가 부동산 소유자의 취득·보유·양도세를 올리는 법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인간 본능에 반하는 정책”이라며 맹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 과정을 보면 반의회적·반민주적 행위를 계속적으로 취한다”며 “최근 아파트 값 상승, 전세 등등 해서 민심이 매우 소란한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지난 3년에 걸친 경제정책의 완전한 실패에서 오는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인간 본능에 반하는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며 “정부가 법으로, 세법으로 우격다짐한다고 해서 (부동산 상승)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특히 부동산 관련 법 처리와 함께 당정청이 내놓은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너무 늦었다”고 평가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한쪽에서는 ‘공급 확대’라는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서 한쪽에서는 사실상 공급을 줄게 만드는 온갖 규제법안의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니 국민은 어찌하란 말이냐”고 혹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서민을 위한답시고 세금폭탄으로 시민들이 거리에서 신발을 던지며 분노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여당이 이날도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전 정부와 야당 탓을 하는 것에 대해 “3년간 무엇을 하다가 집값 폭등의 책임을 돌리느냐”고 지적했다.
